시우세무회계가 고른 오늘의 주요 뉴스 · 10건
사장님께 영향 있는 변경만
가상자산 과세 2029년 또 유예…"조세 인프라 부재"
2027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를 당정이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가 간 정보교환(CARF)이 2029년 시작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지금은 검토 단계라 확정은 아니다.
선정 이유 · 지난 22일 [논의](의견수렴) → 오늘 당정이 2029년 유예를 유력 검토, 시행 직전 쟁점
안상훈,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저탄소철강·항공유·백신 추가 추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 저탄소철강, 지속가능항공유, 백신을 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정부안은 대상을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로 한정하고 있어 범위 확대 여부가 쟁점이다.
선정 이유 · 순위 1위(세정일보) · 조특법 세액공제 변경 논의 — 사업자 칸 우선 주제
윤영석,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 유지 추진…퇴직자는 별도 제출
내년부터 월 단위로 바뀌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금처럼 반기 제출로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신 퇴직자 소득은 퇴직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따로 내도록 해, 영세 사업자의 신고 부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선정 이유 · 순위 3위(세정일보) · 고용주 전원에 해당하는 신고 주기 변경 논의
유튜버 수입금액검토표 서식 어떻게 바뀌나?
국세청이 지난 21일 소득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유튜버 수입금액검토표 서식을 바꾼다. 채널명별 주소·개설일을 적고, 후원금 등 현금매출은 계좌와 건수, 수입금액까지 상세히 제출해야 한다.
선정 이유 · 국세청 행정예고 — 유튜버 거래처 신고 서식 변경
호우·홈플러스 사태에 10월 부가세 납기 연장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과 홈플러스 회생 관련 입점·협력 사업자의 10월 부가세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등 예정고지 대상은 고지서 송달 지연을 고려해 납부기한이 11월 2일로 늦춰졌다.
선정 이유 · 부가세 납기 변경 — 거래처 안내 필요(해설 성격 기사라 확인 권장)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가업상속공제 1천억원 확대, 조세 역진성·재분배 기능 심화 우려”
정부 세법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고, 국회 재경위 검토보고서가 역진성 우려를 제기했다. 경영기간 1년당 20억원씩 한도를 늘리는 방식이며, 앞으로 국회 심사에서 찬반이 예상된다.
선정 이유 · 순위 3위(일간NTN) · 가업상속공제 — 재산 칸 가중치 5 주제
재경위 “종부세·양도세 개편, 임차인 부담 전가·매물 잠김 우려”
국회 재경위가 정부의 종부세·양도세 개편안 검토보고서에서 장특공제의 거주공제 전환이 매도를 늦추는 동결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짚었다.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임차인 전가와 현금흐름 부족 가구의 부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정 이유 · 순위 4위(일간NTN) · 보유세·양도세 개편안 국회 심사 쟁점
부과 시점부터 산정 방식까지... 재건축 부담금 법적 다툼 확대 전망
서초구가 재초환 1호 단지로 불린 반포 현대에 연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과 기한의 기산점을 두고 서초구(올해 안)와 국토부(2029년까지 가능) 해석이 달라, 조합의 행정소송 가능성이 거론된다.
선정 이유 · 재건축 부담금 실제 부과 가시화 — 재산 칸 가중치 5 주제(재개발재건축)
10·15 대책 1년, 서울 집값 10% 올랐다… 토허제 연말 연장될까
10·15 대책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2월 31일 만료 예정이라 정부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년간 10.58% 올랐고, 전세 매물도 줄었다고 전한다.
선정 이유 · 규제지역·토허구역 연말 만료 시점 — 연장 여부는 아직 미정(지난 13일 [논의] 후속 통계)
잦은 주택정책 변경, 시장 불확실성만 키워
정일영 의원이 국토부 국감에서 토허구역 2년 실거주 의무와 등록임대 지원 기준이 자주 바뀌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정부가 실거주 유예 대상과 기한을 세 차례 조정한 점을 짚었으나, 개선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선정 이유 · 국감에서 실거주 의무·민간임대 제도 개선 요구 — 확정 전 [논의]
관청 발표 원문
세법해석 정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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