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직접 고른 오늘의 10건
사장님께 영향 있는 변경만
반도체·증시 훈풍에 세수 68.6조 원↑…국세청, 모두채움 예약신고도 도입
국세청이 국감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납세자 동의를 받아 모두채움 신고서로 미리 신고해 두는 '예약신고제'를 계획한다고 밝혔다. 인적용역자·근로소득자 대상 '세무서 방문 없는' 신고지원 확대와 양도세 미리채움의 입주권·분양권 확대도 함께 제시했다.
선정 이유 · 신고 편의 제도 변경 예고 — 거래처 안내용(계획 단계, 확정 아님)
최저임금 1만320원…주 15시간 알바 주휴수당 3만960원
올해 최저시급 1만320원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붙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주 40시간 월급 환산은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주가 체감하는 실질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시 더 높아진다.
선정 이유 · 최저임금·주휴수당 — 사업자 칸 1순위 주제(시행 중 제도의 계산 해설)
노동장관, 65세 정년연장·포괄임금 금지 연내 대응 예고
김영훈 노동장관이 국감에서 65세 정년연장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보며, 논의가 숙성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밝히겠다고 했다. 포괄임금제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하반기 중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선정 이유 · 고용 사업주 인건비·임금체계에 직결되는 입법 논의 — 지난 14일자 포괄임금 항목에 정년연장 방침이 더해진 새 진전
문진석,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2028년까지 연장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8년 말로 2년 늘리자고 했다. 감면 대상 취득가액 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며, 국회 통과 전 단계다.
선정 이유 · 연말 일몰 앞둔 감면 연장 발의 — 세정일보 순위 2회 등장(발의 단계, 확정 아님)
문체부 웹툰 예산 327억 편성 산재 국민연금 3만9천명 확대
문체부 내년 예산안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저소득 예술인의 산재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대상을 4천400명에서 3만9천명으로 늘린다고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대상도 1천800명에서 3만9천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선정 이유 · 프리랜서·창작자 사회보험 지원 확대 — 예산안 단계(국회 심의 전), 해당 거래처 안내용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시행령 시행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최소보상제와 무권계약자 선지급·후정산의 지원금 산정 기준·지급 절차가 담겼다. 최소보장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이고, LH가 신청 후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지하며 이의신청은 30일 이내다.
선정 이유 · 시행일이 확정된 임대차 관련 제도 변경 — 임대인·임차인 상담 대비
[`26국감-국세청] 이광재, “상속세 일괄·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시대 변화 반영, 세제 현실화 필요”
국세청 국감에서 이광재 의원이 약 29년째 5억원에 묶인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의 현실화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검토를 요청했다. 국세청장은 장기 미개정 세제 현실화 소신에 변함없다고 답했으나 정부 차원의 확정 방침은 아니다.
선정 이유 · 상속 가중치 5 주제 — 공제 현실화 논의(확정 아님)
강승규 의원,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임대차 원칙 허용
강승규 의원이 14일 농지 제도를 소유자 직접 경작 중심에서 실제 이용·경영 중심으로 바꾸는 농지법 개정안을 29명 공동발의로 냈다. 농지 소유와 무관하게 경영 결정과 위험을 부담하는 '실질적 농업경영자'를 정의하고 임대차를 원칙 허용하되 투기 방지 장치를 둔다.
선정 이유 · 농지 임대차 제도 변경 입법 발의 — 농지 보유자 상담 참고(발의 단계)
주담대 4억 축소론에 자본규제 강화까지…내 집 마련 더 멀어지나
LH 사장이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금융위원장은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추가 상향을 시장을 보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LH 사장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확정된 규제는 아니다.
선정 이유 · 자금조달 부담에 직결되는 대출 규제 논의 — 확정 전이므로 [논의]
이 부총리 "부동산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 공정과세 위해 세제개편"
이형일 부총리가 국회 국감 모두발언에서 청년·서민층·지방 지원을 강화하면서 부동산세제 합리화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제 한도나 시행 시기는 언급되지 않아 방향 제시 단계다.
선정 이유 · 순위 2곳 겹침(한국세정신문 등) — 상속·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부총리가 직접 언급(구체안 없음)
관청 발표 원문
세법해석 정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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