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직접 고른 오늘의 8건
사장님께 영향 있는 변경만
국민연금 사각지대 954만명… 무소득자 가입 확대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낸 업무현황에서 무소득 배우자와 18~26세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을 월 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안도 검토 중이며, 2027년부터 청년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선정 이유 · 4대보험 — 사업자 칸 우선 주제, 국감 제출 업무보고 기반 제도 개편 방향
국내 생산 백신도 세액공제 적용…조특법 개정 시동
안상훈 의원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백신, 전기차, 저탄소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안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 6대 분야로 한정돼 있는데, 한경협도 전기차·소형모듈원자로 등으로 대상을 넓혀 달라고 건의했다.
선정 이유 · 지난 14일 [예고]된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용 범위 확대 논의 — 조특법 세액공제 우선 주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 모두 연장하되, 사후관리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 4개를 모두 연장하되 부당 이용을 막을 관리 장치를 두자는 평가보고서를 재정경제부에 냈다.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면제와 기업 구조조정 지원 면제 3개가 대상이며, 연장 여부는 연말 세법 심사에서 정해진다.
선정 이유 · 연말 일몰 조세특례 연장 논의 — 세법 심사 전 방향 신호
[법원] “합병 결손금, 미환류소득서 중복 차감 불가”…국세청 ‘승리’
서울행정법원은 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이미 차감했다면 이후 사업연도에 다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로, 합병 법인의 미환류소득 신고 때 결손금 처리에 참고가 된다.
선정 이유 · 순위 7위 — 합병 법인 미환류소득 계산 방식에 대한 판결(변경 기준은 판단 기준 확인 차원)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여야,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병원 포함 법률안 제출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필수의료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이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올리고 업종을 세세분류로 재편하려는 데 대응한 것으로, 대상 업종은 법률 별표로 올려 국회 심의를 거치게 하자는 내용이다.
선정 이유 · 가중치 5 주제(상속) — 가업상속공제 요건 재설계 논의의 후속 발의
[뉴스분석] 토허제 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엇갈린 시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 경기도지사는 읍면동 단위 핀셋 규제로 바꾸자고 건의했고, 국토부 장관은 국감에서 연장을 시사했다. 경기도는 현재 12개 지역이 허가구역이며, 정부는 추가 지정에는 신중한 입장이라 연말 연장·축소 여부가 쟁점이다.
선정 이유 · 규제지역 — 가중치 5 주제, 연말 만료 앞둔 연장 여부 논의
당장 종부세 낼 돈 부족하면…분납·유예 어느 쪽이 유리할까
올해 종부세 납부 기간은 12월 1일~15일이며,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최대 6개월 분납이 가능하고 이자 부담이 없다. 현금이 부족한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는 납부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
선정 이유 · 이달 세무일정 [안내] — 종부세 납부 준비 시기
7대그룹 계열사, 올해 ‘사내주택대출 6400억’ 육박…송언석 “사내대출 LTV·DSR 반영 필요”
송언석 의원이 7대 그룹 계열사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올해 8월 말 기준 6370억원으로 2022년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사내대출에도 LTV·DSR 규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계열사의 무이자 지원이 직장에 따른 내 집 마련 불공정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이어서 제도 보완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선정 이유 · 순위 9위 — 대출규제 사각지대 제도 개선 논의(의원 요구 단계)
관청 발표 원문
세법해석 정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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