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직접 고른 오늘의 12건
사장님께 영향 있는 변경만
정부,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의견수렴…네 번째 유예 여부 주목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재경부가 거래소·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과세 기준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2020년 입법 뒤 세 차례 미뤄진 제도라 네 번째 유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에서는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종합국감 질의가 이어졌고, 국세청은 세부 기준 고시를 11월에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코인 투자 소득이 있는 거래처는 시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선정 이유 · 세정일보·일간NTN 순위 1위(각 4회) — 시행 두 달 앞 제도 변경 여부가 걸린 사안
“건보료 83만 원 더 내라고?”…지역가입자라면 무조건 확인하세요 [잇슈 머니]
건보공단이 국정감사에서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를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해마다 정산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지금은 1~2년 전 소득으로 매겨 시차가 생기고, 소득이 줄어도 본인이 신청해야 조정된다. 소득이 늘어난 세대는 보험료를 앞당겨 더 내고 줄어든 세대는 돌려받는 구조다. 시행 시기와 분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정 이유 · 4대보험 — 사업자 칸 우선 주제. 자영업자 전원에게 닿는 부과 방식 변경 논의
곽규택, 새마을금고·신협 부동산 지방세 감면 2031년까지 연장 추진
올해 말 끝나는 새마을금고·신협의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2031년 말까지 5년 늘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 면제·등록면허세 감면 기한도 같은 날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정 이유 · 세정일보 순위 2위(4회) — 연말 일몰 감면의 연장 여부
안도걸, 농업용 유류 면세·농작업 대행용역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추진
올해 말 일몰인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와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를 각각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농업법인과 농기계 작업 대행 사업자의 부가세 면제가 이어질지 연말 세법 심사에서 갈린다.
선정 이유 · 연말 일몰 조특법 특례의 연장 발의 — 농업법인·대행 사업자 거래처 해당
"퇴직금 한 번에 받으면 손해"…IRP로 나눠 받으면 세금 최대 50% 깎인다, 올해 21년차 구간 신설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의 30%, 11~20년차 40%를 덜 내고, 올해 개정 세법으로 21년차부터 50% 감면 구간이 새로 생겼다.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아야 감면이 유지되고, 한도를 넘긴 금액이나 중도 해지분은 감면 없이 과세된다.
선정 이유 · 이미 시행된 개정의 적용 방법 해설 — 퇴직자·대표 퇴직금 상담에 바로 쓰이는 변경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월세 대신 관리비 인상 편법 막는다" 민간임대 신고 의무 확대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료 외에 관리비와 각종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자체 누리집에도 임대조건을 공고하고, 경미한 신고 누락 과태료는 낮춘다. 10월 27일 공포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선정 이유 · 가중치 5 주제(등록임대) — 임대사업자 거래처의 신고 절차가 바뀌는 확정 사항
“과중한 상속세에 폐업 위기”…양돈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포함 추진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명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만으로는 시설 투자가 큰 양돈 농가의 승계 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신 피상속인 경영기간 30년 이상, 사후관리 10년 등 요건을 강화하고 심사위원회를 두어 진성 농가만 지원하도록 했다.
선정 이유 · 세정일보 순위 2위(4회) —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이 바뀌는 발의
이형일 "내년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호 입주…상속·소득세 개편 검토"(종합)[국감]
22일 종합국감에서 이형일 부총리는 오래 묶여 있던 배우자 상속공제·일괄공제 한도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에 맞게 손보는 방안을 중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에 맞는 기업에 혜택을 더 주되,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자마자 고용을 줄이는 사례가 있어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선정 이유 · 지난 15일 [논의](국세청 국감 질의) → 오늘 종합국감에서 부총리가 검토 의사와 사후관리 연장 방침을 직접 밝힘
[법원] 지역주택조합 신탁 부동산, 조합원별 종부세 계산 안 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분담금으로 사들여 신탁회사에 맡긴 사업부지는 조합원별로 나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없고 조합이 납세의무자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합원별로 공제하면 종부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조합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조합원 분담금 안에 종부세 부담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선정 이유 · 세정일보 순위 4위(6회) —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의 세 부담 기준을 정한 판결
이억원 "주담대 한도 추가 축소 사실 아냐…허위사실 수사의뢰"
15억원 넘는 주택은 대출을 막고 그 아래는 2억·4억원으로 한도를 줄인다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현행 규제는 수도권·규제지역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두고 있으며, 22일 국감에서도 추가 축소설을 거듭 부인했다.
선정 이유 · 지난 15일 [논의] 주담대 4억 축소론 → 금융당국이 공식 부인. 매수 상담에서 오해를 막는 정리
관청 발표 원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하고, 시·도가 100호 이상 임대단지의 임대료 증액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조건은 지자체 누리집에도 공고하고 렌트홈에서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10월 27일 공포,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다.
선정 이유 · 등록임대 신고 절차 변경의 관청 원문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재경부 1차관 주재로 금융위·가상자산 거래소·연구기관이 모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준비 상황과 쟁점을 논의했다.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명확한 과세 기준과 준비기간·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을 요구한 업계 의견이 오갔다.
선정 이유 · 사업자 칸 가상자산 과세 항목의 관청 원문
세법해석 정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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