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분께 영향 있는 변경
반도체·증시 훈풍에 세수 68.6조 원↑…국세청, 모두채움 예약신고도 도입
국세청이 국감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납세자 동의를 받아 모두채움 신고서로 미리 신고해 두는 '예약신고제'를 계획한다고 밝혔다. 인적용역자·근로소득자 대상 '세무서 방문 없는' 신고지원 확대와 양도세 미리채움의 입주권·분양권 확대도 함께 제시했다.
선정 이유 · 신고 편의 제도 변경 예고 — 거래처 안내용(계획 단계, 확정 아님)
최저임금 1만320원…주 15시간 알바 주휴수당 3만960원
올해 최저시급 1만320원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붙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주 40시간 월급 환산은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주가 체감하는 실질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시 더 높아진다.
선정 이유 · 최저임금·주휴수당 — 사업자 칸 1순위 주제(시행 중 제도의 계산 해설)
부동산·상속·증여 관련 변경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시행령 시행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최소보상제와 무권계약자 선지급·후정산의 지원금 산정 기준·지급 절차가 담겼다. 최소보장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이고, LH가 신청 후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지하며 이의신청은 30일 이내다.
선정 이유 · 시행일이 확정된 임대차 관련 제도 변경 — 임대인·임차인 상담 대비
[`26국감-국세청] 이광재, “상속세 일괄·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시대 변화 반영, 세제 현실화 필요”
국세청 국감에서 이광재 의원이 약 29년째 5억원에 묶인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의 현실화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검토를 요청했다. 국세청장은 장기 미개정 세제 현실화 소신에 변함없다고 답했으나 정부 차원의 확정 방침은 아니다.
선정 이유 · 상속 가중치 5 주제 — 공제 현실화 논의(확정 아님)
강승규 의원,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임대차 원칙 허용
강승규 의원이 14일 농지 제도를 소유자 직접 경작 중심에서 실제 이용·경영 중심으로 바꾸는 농지법 개정안을 29명 공동발의로 냈다. 농지 소유와 무관하게 경영 결정과 위험을 부담하는 '실질적 농업경영자'를 정의하고 임대차를 원칙 허용하되 투기 방지 장치를 둔다.
선정 이유 · 농지 임대차 제도 변경 입법 발의 — 농지 보유자 상담 참고(발의 단계)
주담대 4억 축소론에 자본규제 강화까지…내 집 마련 더 멀어지나
LH 사장이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금융위원장은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추가 상향을 시장을 보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LH 사장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확정된 규제는 아니다.
선정 이유 · 자금조달 부담에 직결되는 대출 규제 논의 — 확정 전이므로 [논의]
관청 발표 원문
세법해석 정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