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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금리 인하 협의
이소영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금리 인하, 내달 협의 마무리” - 조선비즈
홈플러스 사태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두고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다. 중기부 장관이 국감에서 11월 초·중순 안에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아직 확정된 금리는 아니다.
선정 이유 · S03 정책자금 — 금리 인하 일정이 처음 제시됨 [논의]
조선비즈2026-10-23
시우세무회계가 고른 오늘의 주요 뉴스 · 10건
10월 24일 토요일
세무 브리핑
추천◀10/24(토)▶
사업자5건
사장님께 영향 있는 변경만
건보료 소득정산 전국 확대 추진
건보료 소득정산 전국 확대 추진…394만 세대 3조3000억 추가 납부 전망
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까지 연 1회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이 늘어난 세대는 추가 납부, 줄어든 세대는 환급 대상이 되는 추산치이며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선정 이유 · S02 4대보험 — 사장님 건보료 부담에 직결, 확정 전 [논의]
다이어리포인트2026-10-22
농협·수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연장안
[PICK! 이 안건] 안도걸 등 10인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일몰기간 연장해야"
농협·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간을 3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일몰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
선정 이유 · S06 부가세 면제 일몰 연장 발의 [논의]
전국매일신문2026-10-23
산단 수용 법인 토지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이언주, 산단 조성에 수용된 법인 토지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추진
산업단지 조성으로 사업용 토지를 수용당한 내국법인의 양도차익을 익금에 넣지 않는 특례를 신설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인은 양도세 감면 특례를 받지 못해 법인세를 내야 하는 점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선정 이유 · S04 조특법 특례 신설 발의 [논의]
세정일보2026-10-23
주 52시간 특례 시행령 개정 여부
靑 "이 대통령 '주 52시간제' 특례 발언, 시행령 개정 단정한 것 아냐"
대통령이 반도체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노동부 시행령 등 기존 제도로 풀 여지가 있다고 말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시행령 개정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로 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라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선정 이유 · S11 근로시간 제도 변경 논의, 확정 아님 [논의]
뉴시스2026-10-23
재산5건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주택 세제 시행령 개정 4가지 정리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2026년 부동산 세제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유의점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으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상생임대주택에는 양도기한이 새로 생겼다.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특례는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은 1년 연장됐다.
선정 이유 · P01·P11 가중치 5 주제 다수 포함, 경과규정 확인 필요 [통과]
일간NTN2026-10-23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중기부 입장
이소영 중기부 장관, 가업 상속 공제 축소 우려에 "타당한 지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국감에서 중소기업 2세 경영인 우려가 타당하다고 답했다. 11월 조세소위에서 중소기업 입장을 낼 예정이며, 업종 전환 심사위원회에 중기부를 당연직으로 넣는 협의도 진행 중이다.
선정 이유 · P10 상속 가중치 5 —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후속 [논의]
연합뉴스2026-10-23
초고가 아파트·입주권 재감정 대상
이제 초고가 아파트·입주권도 '재감정' 대상이다
상속·증여한 초고가 아파트나 재건축 입주권은 납세자가 받은 감정가도 재감정으로 뒤집힐 수 있다. 신고가액이 추정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 근거 있는 감정이 필요하다.
선정 이유 · P09·P12 증여·입주권 — 이미 시행 중이나 모르면 손해 [변경]
한국세정신문2026-10-23
민간임대 장특공 확대·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상향
김상훈 의원 "민간임대주택 장특공 확대…건설 80%·매입 70%·단기 50%"
민간건설임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로 올리고 매입임대와 단기임대에도 공제율을 새로 두는 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넓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나왔다.
선정 이유 · P11 임대사업자 가중치 5 — 정부 축소 방향과 상반된 발의 [논의]
한국세정신문2026-10-23
정비사업 조합원 양도제한 3년 유예안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양도제한, 2029년 6월까지 유예 추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막는 규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전역으로 넓어지며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취지다.
선정 이유 · P12 재개발재건축 가중치 5 —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완화 발의 [논의]
한국주택경제신문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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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발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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