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분께 영향 있는 변경
고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1.2%’ 지적에 “수급요건 완화·지원 확대”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여야 하던 구직급여 요건을 6개월 중 4개월 이상 적자로 낮추는 시행규칙 개정을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 중기부의 자영업자 보험료 80% 지원(최대 5년) 예산도 내년 정부안 기준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선정 이유 · 자영업자 고용보험 요건 변경 — 사업자 칸 우선 주제(S02), 아직 개정 추진 단계
국내산업 공급망 확충한다…'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2026년 세제개편안에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6대 분야 국내 생산·판매 기업 대상 세액공제 신설이 담겼다. 적용기한은 2036년 말까지이며 지방 기업에 가산 계수를 주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선정 이유 · 조특법 세액공제 신설안 — 사업자 칸 우선 주제(S04), 개정안 단계라 확정 아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상향,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나
국세청이 건의한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상향이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국회 제출 자료에서 확인됐다. 구체적 금액과 적용 시점은 자료에 없어 현재 적용 중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선정 이유 · 개인사업자 거래처 안내용 — 개정안 반영 단계, 시행 아님을 구분
부동산·상속·증여 관련 변경
서울 전역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분 쪼개기 막는다
서울시가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한해 서울 전역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고 세부 내용은 12일 서울시보 공고로 확인된다. 모든 부동산 거래가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 지분 쪼개기 투기를 막는 조치다.
선정 이유 · 규제지역 지정(가중치 5 주제) — 범위가 도로 토지로 한정된 점이 핵심
정부, 주거사업장 부동산 PF 규제 2년 유예…주택공급 물꼬 튼다
관계기관이 13일 점검회의에서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 유예하는 실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비주거 사업장은 2027년 시행이고 부실 우려 사업장은 신속 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선정 이유 · 주택공급·금융 규제 변경 — 재산 칸 정책 전반, 확정 발표
[머니 컨설팅]가업상속공제, 요건은 깐깐해도 한도는 늘어
세제개편안은 가업 정의를 좁히고 피상속인 계속 경영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자녀 사후 경영 의무를 10년으로 늘리는 방향을 담았다. 자녀의 사전 재직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며 개편이 확정돼야 적용된다.
선정 이유 · 상속·가업승계 개편(가중치 5) — 지난 발의 건과 달리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
기흥 집값 상승률 넘은 지역 속출.. 경기 토허구역 지정 확대 ‘초읽기’
수원 권선·군포 등 5곳의 누적 아파트 상승률이 6월 30일 지정된 기흥구 당시 수치를 넘어서며 토허구역 확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의 공식 지정 방침은 확인되지 않았고 업계 전망 단계다.
선정 이유 ·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 가중치 5 주제, 공식 발표 전이라 논의로 분류
관청 발표 원문
세법해석 정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