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12월까지 연장
소상공인 1200만 명 '세무조사 유예' 연장한다…국세청, ‘민생·중소기업 살리기’ 집중
국세청이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 약 1,200만 명의 세무조사 유예를 12월까지 늘린다. 부가세·법인세 납기 연장 대상은 고환율 피해·창업 청년 등 103만 명과 고유가 피해 법인 4만 개 등이다.
선정 이유 · 소상공인 세정지원 — 정책자금·지원 주제(가중치 5)
세정일보 · 2026-10-13
사업을 하는 분께 영향 있는 변경
소상공인 1200만 명 '세무조사 유예' 연장한다…국세청, ‘민생·중소기업 살리기’ 집중
국세청이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 약 1,200만 명의 세무조사 유예를 12월까지 늘린다. 부가세·법인세 납기 연장 대상은 고환율 피해·창업 청년 등 103만 명과 고유가 피해 법인 4만 개 등이다.
선정 이유 · 소상공인 세정지원 — 정책자금·지원 주제(가중치 5)
국민연금 군 복무 인정기간 상한 폐지…청년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군 복무 추가 인정기간의 상한이 없어지고, 둘째 자녀 출산 크레딧은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선정 이유 · 4대보험 — 사업자 칸 우선 주제(가중치 5)
이철규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업종별 여건 고려해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넓히면 사업주 41명 중 32명이 고용·임금·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고 답했다는 고용노동부 용역 보고서가 공개됐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추가 비용은 연 1조3,538억 원으로 추산됐다.
선정 이유 · 노무 — 5인 미만 거래처에 직접 영향(가중치 4)
상가 관리비 14개 내역 의무 공개…5% 상한 피한 꼼수 인상 제동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5월 12일 시행돼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은 관리비를 14개 항목으로 나눠 내역을 내놓아야 한다. 처벌·과태료 규정은 없고, 환산보증금이 서울 9억 원 등을 넘는 상가는 대상이 아니다.
선정 이유 · 상가임대차 — 소상공인 임차인 관련(가중치 4), 이미 시행 중인 변경
부동산·상속·증여 관련 변경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까지…놓친 500만원,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는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히고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의가 남았고 시행은 내년 1월로 잡혀 있다.
선정 이유 · 취득세 감면 — 재산 칸 가중치 4, 정부안 단계
연말 만료 앞둔 ‘서울 전역 토허제’…해제 or 축소 ‘갈림길’ 고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2월 31일 만료된다. 국토부는 시장을 보며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고, 전체 유지·일부 축소·인천과 경기 외곽 확대 세 가지 안이 거론된다.
선정 이유 · 규제지역 — 재산 칸 최우선 주제(가중치 5)
김상훈,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 추진…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폐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배우자 상속재산 전액 공제도 담겼다.
선정 이유 · 상속세 개편 — 재산 칸 가중치 5, 국회 발의 단계
관청 발표 원문
[참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소득 7천만원까지 가입 문턱 낮춘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기준을 연 7천만 원까지로 완화하는 고시 개정이 10월 중 이뤄진다. 청년월세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함께 완화된다.
선정 이유 · 청약·주거 지원 변경
중기부·국세청, 2,559개 AI 중소·스타트업 집중 지원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신청하면 정기 세무조사가 2년(지방 소재 3년) 유예된다. 중기부 지원 기업 명단을 국세청이 받아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선정 이유 · 세무조사 유예·세정지원 신규 연계 모델
국세청, 국회의 지적을 세정혁신 동력으로 활용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을 점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과 고가아파트 증여 신고내용 전수 점검, 부동산 탈세신고센터 운영,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등이 포함된다.
선정 이유 · 국감 시즌 국세청 공식 입장 — 부동산 탈세 대응 내용 포함
세법해석 정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