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우세무회계

10월 13일 보도자료 주요뉴스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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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부동산 대책·세제 정책 전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기준 연 7천만원으로 완화

[참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소득 7천만원까지 가입 문턱 낮춘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기준을 연 7천만 원까지로 완화하는 고시 개정이 10월 중 이뤄진다. 청년월세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함께 완화된다.

선정 이유 · 청약·주거 지원 변경

국토교통부 · 2026-10-12
변경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금·새출발기금

중기부·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2,559곳 세정지원 연계

중기부·국세청, 2,559개 AI 중소·스타트업 집중 지원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신청하면 정기 세무조사가 2년(지방 소재 3년) 유예된다. 중기부 지원 기업 명단을 국세청이 받아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선정 이유 · 세무조사 유예·세정지원 신규 연계 모델

국세청 · 2026-10-11
안내 국세 행정 일반·경정청구·납세자보호

국세청, 국감 반복 지적 5년치 점검·조치 결과 공개

국세청, 국회의 지적을 세정혁신 동력으로 활용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을 점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과 고가아파트 증여 신고내용 전수 점검, 부동산 탈세신고센터 운영,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등이 포함된다.

선정 이유 · 국감 시즌 국세청 공식 입장 — 부동산 탈세 대응 내용 포함

국세청 ·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