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12월까지 연장
소상공인 1200만 명 '세무조사 유예' 연장한다…국세청, ‘민생·중소기업 살리기’ 집중
국세청이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 약 1,200만 명의 세무조사 유예를 12월까지 늘린다. 부가세·법인세 납기 연장 대상은 고환율 피해·창업 청년 등 103만 명과 고유가 피해 법인 4만 개 등이다.
선정 이유 · 소상공인 세정지원 — 정책자금·지원 주제(가중치 5)
세정일보 · 2026-10-13
소상공인 1200만 명 '세무조사 유예' 연장한다…국세청, ‘민생·중소기업 살리기’ 집중
국세청이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 약 1,200만 명의 세무조사 유예를 12월까지 늘린다. 부가세·법인세 납기 연장 대상은 고환율 피해·창업 청년 등 103만 명과 고유가 피해 법인 4만 개 등이다.
선정 이유 · 소상공인 세정지원 — 정책자금·지원 주제(가중치 5)
국민연금 군 복무 인정기간 상한 폐지…청년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군 복무 추가 인정기간의 상한이 없어지고, 둘째 자녀 출산 크레딧은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선정 이유 · 4대보험 — 사업자 칸 우선 주제(가중치 5)
이철규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업종별 여건 고려해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넓히면 사업주 41명 중 32명이 고용·임금·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고 답했다는 고용노동부 용역 보고서가 공개됐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추가 비용은 연 1조3,538억 원으로 추산됐다.
선정 이유 · 노무 — 5인 미만 거래처에 직접 영향(가중치 4)
상가 관리비 14개 내역 의무 공개…5% 상한 피한 꼼수 인상 제동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5월 12일 시행돼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은 관리비를 14개 항목으로 나눠 내역을 내놓아야 한다. 처벌·과태료 규정은 없고, 환산보증금이 서울 9억 원 등을 넘는 상가는 대상이 아니다.
선정 이유 · 상가임대차 — 소상공인 임차인 관련(가중치 4), 이미 시행 중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