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세목기타정비 사유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하는 경우유지(최신) 사례기준-2026-법규기본-0070 (2026-06-16)삭제된 종전 사례제도46016-1155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법해석정비 · 2026-10-12 카톡용 복사
변경 1세대1주택 비과세·거주요건, P12 재개발·재건축·분양권·입주권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2년 이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없음 세목양도소득세정비 사유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하는 경우유지(최신) 사례기준-2025-법규재산-0043 (2025-08-29)삭제된 종전 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95, 부동산거래관리과-458, 서면-2017-부동산-2835 외 35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법해석정비 · 2026-09-29 카톡용 복사
변경 증여(공제·혼인출산·부담부증여) 사망보험금을 협의분할하여 수익자 외의 자가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세목상속증여세정비 사유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하는 경우(2014.12월 개최)유지(최신) 사례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 (2015-07-13)삭제된 종전 사례재산세과-27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법해석정비 · 2026-06-26 카톡용 복사
변경 법인세·법인전환·가지급금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됨 세목법인세정비 사유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사례를 변경하는 경우유지(최신) 사례기준-2025-법규법인-0060 (2025-12-29)삭제된 종전 사례법인46012-1784, 법인46012-379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법해석정비 · 2026-06-18 카톡용 복사
변경 장기임대주택·상생임대·임대사업자·주택임대소득 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목양도소득세정비 사유법령 개정으로 개정 법령과 배치되어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국세청의 기존해석 삭제(법령개정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까지 개시해야 함)유지(최신) 사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2023-02-28)삭제된 종전 사례서면-2022-법규재산-2905, 서면-2022-부동산-510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법해석정비 · 2026-06-18 카톡용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