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까지…놓친 500만원,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는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히고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의가 남았고 시행은 내년 1월로 잡혀 있다.
선정 이유 · 취득세 감면 — 재산 칸 가중치 4, 정부안 단계
연말 만료 앞둔 ‘서울 전역 토허제’…해제 or 축소 ‘갈림길’ 고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2월 31일 만료된다. 국토부는 시장을 보며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고, 전체 유지·일부 축소·인천과 경기 외곽 확대 세 가지 안이 거론된다.
선정 이유 · 규제지역 — 재산 칸 최우선 주제(가중치 5)
김상훈,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 추진…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폐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배우자 상속재산 전액 공제도 담겼다.
선정 이유 · 상속세 개편 — 재산 칸 가중치 5, 국회 발의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