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1.2%’ 지적에 “수급요건 완화·지원 확대”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여야 하던 구직급여 요건을 6개월 중 4개월 이상 적자로 낮추는 시행규칙 개정을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 중기부의 자영업자 보험료 80% 지원(최대 5년) 예산도 내년 정부안 기준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선정 이유 · 자영업자 고용보험 요건 변경 — 사업자 칸 우선 주제(S02), 아직 개정 추진 단계
국내산업 공급망 확충한다…'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2026년 세제개편안에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6대 분야 국내 생산·판매 기업 대상 세액공제 신설이 담겼다. 적용기한은 2036년 말까지이며 지방 기업에 가산 계수를 주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선정 이유 · 조특법 세액공제 신설안 — 사업자 칸 우선 주제(S04), 개정안 단계라 확정 아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상향,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나
국세청이 건의한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상향이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국회 제출 자료에서 확인됐다. 구체적 금액과 적용 시점은 자료에 없어 현재 적용 중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선정 이유 · 개인사업자 거래처 안내용 — 개정안 반영 단계, 시행 아님을 구분
김영훈 “포괄임금 법 개정안, 하반기 반드시 통과해야”
노동부 장관이 국감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는 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입법 지원 뜻을 밝혔다. 포괄임금 금지 명문화는 계류 중이라 확정 전이며, 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사업장은 계약 방식 점검이 필요하다.
선정 이유 · 포괄임금·수당 기준 변경 논의 — 사업자 칸 우선 주제(S01), 확정 전이라 [논의]
"올해 마지막 기회"…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접수, 사장님들 놓치기 쉬운 3가지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접수가 10월 6일부터 열려 있으며,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최대 7000만원(거치 2년 포함 5년)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기간 내에도 마감될 수 있고 동일 기업당 정책자금 총액 5억원 이내 상한이 있어 서둘러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선정 이유 · 4분기 접수 시기에 맞는 [안내] — 사업자 칸 우선 주제(S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