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분 쪼개기 막는다
서울시가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한해 서울 전역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고 세부 내용은 12일 서울시보 공고로 확인된다. 모든 부동산 거래가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 지분 쪼개기 투기를 막는 조치다.
선정 이유 · 규제지역 지정(가중치 5 주제) — 범위가 도로 토지로 한정된 점이 핵심
정부, 주거사업장 부동산 PF 규제 2년 유예…주택공급 물꼬 튼다
관계기관이 13일 점검회의에서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 유예하는 실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비주거 사업장은 2027년 시행이고 부실 우려 사업장은 신속 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선정 이유 · 주택공급·금융 규제 변경 — 재산 칸 정책 전반, 확정 발표
[머니 컨설팅]가업상속공제, 요건은 깐깐해도 한도는 늘어
세제개편안은 가업 정의를 좁히고 피상속인 계속 경영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자녀 사후 경영 의무를 10년으로 늘리는 방향을 담았다. 자녀의 사전 재직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며 개편이 확정돼야 적용된다.
선정 이유 · 상속·가업승계 개편(가중치 5) — 지난 발의 건과 달리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
기흥 집값 상승률 넘은 지역 속출.. 경기 토허구역 지정 확대 ‘초읽기’
수원 권선·군포 등 5곳의 누적 아파트 상승률이 6월 30일 지정된 기흥구 당시 수치를 넘어서며 토허구역 확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의 공식 지정 방침은 확인되지 않았고 업계 전망 단계다.
선정 이유 ·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 가중치 5 주제, 공식 발표 전이라 논의로 분류
전셋값 뛰는데 '5% 상한 유인' 사라진다…상생임대 연말 종료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종료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 시행됐고, 신규 상생임대차계약의 적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내년부터 새로 체결하는 계약은 혜택이 없으며, 기존 계약에는 경과규정이 마련돼 있어 계약 시점 확인이 필요하다.
선정 이유 · 상생임대 — 재산 칸 가중치 5 주제(P11), 올해 말 종료 시한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