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시행령 시행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최소보상제와 무권계약자 선지급·후정산의 지원금 산정 기준·지급 절차가 담겼다. 최소보장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이고, LH가 신청 후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지하며 이의신청은 30일 이내다.
선정 이유 · 시행일이 확정된 임대차 관련 제도 변경 — 임대인·임차인 상담 대비
[`26국감-국세청] 이광재, “상속세 일괄·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시대 변화 반영, 세제 현실화 필요”
국세청 국감에서 이광재 의원이 약 29년째 5억원에 묶인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의 현실화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검토를 요청했다. 국세청장은 장기 미개정 세제 현실화 소신에 변함없다고 답했으나 정부 차원의 확정 방침은 아니다.
선정 이유 · 상속 가중치 5 주제 — 공제 현실화 논의(확정 아님)
강승규 의원,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임대차 원칙 허용
강승규 의원이 14일 농지 제도를 소유자 직접 경작 중심에서 실제 이용·경영 중심으로 바꾸는 농지법 개정안을 29명 공동발의로 냈다. 농지 소유와 무관하게 경영 결정과 위험을 부담하는 '실질적 농업경영자'를 정의하고 임대차를 원칙 허용하되 투기 방지 장치를 둔다.
선정 이유 · 농지 임대차 제도 변경 입법 발의 — 농지 보유자 상담 참고(발의 단계)
주담대 4억 축소론에 자본규제 강화까지…내 집 마련 더 멀어지나
LH 사장이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금융위원장은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추가 상향을 시장을 보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LH 사장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확정된 규제는 아니다.
선정 이유 · 자금조달 부담에 직결되는 대출 규제 논의 — 확정 전이므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