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브리핑 · 사업자
사장님께 영향 있는 변경만
반도체·증시 훈풍에 세수 68.6조 원↑…국세청, 모두채움 예약신고도 도입
국세청이 국감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납세자 동의를 받아 모두채움 신고서로 미리 신고해 두는 '예약신고제'를 계획한다고 밝혔다. 인적용역자·근로소득자 대상 '세무서 방문 없는' 신고지원 확대와 양도세 미리채움의 입주권·분양권 확대도 함께 제시했다.
선정 이유 · 신고 편의 제도 변경 예고 — 거래처 안내용(계획 단계, 확정 아님)
최저임금 1만320원…주 15시간 알바 주휴수당 3만960원
올해 최저시급 1만320원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붙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주 40시간 월급 환산은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주가 체감하는 실질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시 더 높아진다.
선정 이유 · 최저임금·주휴수당 — 사업자 칸 1순위 주제(시행 중 제도의 계산 해설)
노동장관, 65세 정년연장·포괄임금 금지 연내 대응 예고
김영훈 노동장관이 국감에서 65세 정년연장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보며, 논의가 숙성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밝히겠다고 했다. 포괄임금제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하반기 중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선정 이유 · 고용 사업주 인건비·임금체계에 직결되는 입법 논의 — 지난 14일자 포괄임금 항목에 정년연장 방침이 더해진 새 진전
문진석,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2028년까지 연장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8년 말로 2년 늘리자고 했다. 감면 대상 취득가액 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며, 국회 통과 전 단계다.
선정 이유 · 연말 일몰 앞둔 감면 연장 발의 — 세정일보 순위 2회 등장(발의 단계, 확정 아님)
문체부 웹툰 예산 327억 편성 산재 국민연금 3만9천명 확대
문체부 내년 예산안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저소득 예술인의 산재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대상을 4천400명에서 3만9천명으로 늘린다고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대상도 1천800명에서 3만9천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선정 이유 · 프리랜서·창작자 사회보험 지원 확대 — 예산안 단계(국회 심의 전), 해당 거래처 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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