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우세무회계가 고른 오늘의 주요 뉴스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2026년 부동산 세제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유의점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으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상생임대주택에는 양도기한이 새로 생겼다.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특례는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은 1년 연장됐다.
선정 이유 · P01·P11 가중치 5 주제 다수 포함, 경과규정 확인 필요 [통과]
이소영 중기부 장관, 가업 상속 공제 축소 우려에 "타당한 지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국감에서 중소기업 2세 경영인 우려가 타당하다고 답했다. 11월 조세소위에서 중소기업 입장을 낼 예정이며, 업종 전환 심사위원회에 중기부를 당연직으로 넣는 협의도 진행 중이다.
선정 이유 · P10 상속 가중치 5 —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후속 [논의]
이제 초고가 아파트·입주권도 '재감정' 대상이다
상속·증여한 초고가 아파트나 재건축 입주권은 납세자가 받은 감정가도 재감정으로 뒤집힐 수 있다. 신고가액이 추정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 근거 있는 감정이 필요하다.
선정 이유 · P09·P12 증여·입주권 — 이미 시행 중이나 모르면 손해 [변경]
김상훈 의원 "민간임대주택 장특공 확대…건설 80%·매입 70%·단기 50%"
민간건설임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로 올리고 매입임대와 단기임대에도 공제율을 새로 두는 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넓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나왔다.
선정 이유 · P11 임대사업자 가중치 5 — 정부 축소 방향과 상반된 발의 [논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양도제한, 2029년 6월까지 유예 추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막는 규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전역으로 넓어지며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취지다.
선정 이유 · P12 재개발재건축 가중치 5 —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완화 발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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