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브리핑 · 사업자
사장님께 영향 있는 변경만
국민연금 사각지대 954만명… 무소득자 가입 확대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낸 업무현황에서 무소득 배우자와 18~26세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을 월 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안도 검토 중이며, 2027년부터 청년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선정 이유 · 4대보험 — 사업자 칸 우선 주제, 국감 제출 업무보고 기반 제도 개편 방향
국내 생산 백신도 세액공제 적용…조특법 개정 시동
안상훈 의원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백신, 전기차, 저탄소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안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 6대 분야로 한정돼 있는데, 한경협도 전기차·소형모듈원자로 등으로 대상을 넓혀 달라고 건의했다.
선정 이유 · 지난 14일 [예고]된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용 범위 확대 논의 — 조특법 세액공제 우선 주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 모두 연장하되, 사후관리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 4개를 모두 연장하되 부당 이용을 막을 관리 장치를 두자는 평가보고서를 재정경제부에 냈다.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면제와 기업 구조조정 지원 면제 3개가 대상이며, 연장 여부는 연말 세법 심사에서 정해진다.
선정 이유 · 연말 일몰 조세특례 연장 논의 — 세법 심사 전 방향 신호
[법원] “합병 결손금, 미환류소득서 중복 차감 불가”…국세청 ‘승리’
서울행정법원은 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이미 차감했다면 이후 사업연도에 다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로, 합병 법인의 미환류소득 신고 때 결손금 처리에 참고가 된다.
선정 이유 · 순위 7위 — 합병 법인 미환류소득 계산 방식에 대한 판결(변경 기준은 판단 기준 확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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