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우세무회계TAX BRIEFING

세무 브리핑 · 사업자

10월 22일 목요일
사업자 브리핑 5건

사장님께 영향 있는 변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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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신설 세제·기타(가상자산·금융투자 등)

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유예 논의

정부,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의견수렴…네 번째 유예 여부 주목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재경부가 거래소·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과세 기준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2020년 입법 뒤 세 차례 미뤄진 제도라 네 번째 유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에서는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종합국감 질의가 이어졌고, 국세청은 세부 기준 고시를 11월에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코인 투자 소득이 있는 거래처는 시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선정 이유 · 세정일보·일간NTN 순위 1위(각 4회) — 시행 두 달 앞 제도 변경 여부가 걸린 사안

일간NTN2026-10-20
관청 원문 · 세정일보 보도 세정일보 보도
논의 4대보험 요율·가입 기준·두루누리

지역가입자 건보료, 해마다 소득 정산 방식 추진

“건보료 83만 원 더 내라고?”…지역가입자라면 무조건 확인하세요 [잇슈 머니]

건보공단이 국정감사에서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를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해마다 정산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지금은 1~2년 전 소득으로 매겨 시차가 생기고, 소득이 줄어도 본인이 신청해야 조정된다. 소득이 늘어난 세대는 보험료를 앞당겨 더 내고 줄어든 세대는 돌려받는 구조다. 시행 시기와 분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정 이유 · 4대보험 — 사업자 칸 우선 주제. 자영업자 전원에게 닿는 부과 방식 변경 논의

KBS 뉴스2026-10-21
논의 조특법 감면·세액공제

새마을금고·신협 지방세 감면 5년 연장 발의

곽규택, 새마을금고·신협 부동산 지방세 감면 2031년까지 연장 추진

올해 말 끝나는 새마을금고·신협의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2031년 말까지 5년 늘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 면제·등록면허세 감면 기한도 같은 날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정 이유 · 세정일보 순위 2위(4회) — 연말 일몰 감면의 연장 여부

세정일보2026-10-21
서울파이낸스 보도
논의 부가세 공제·세금계산서 제도

농업용 유류 면세·농작업 대행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발의

안도걸, 농업용 유류 면세·농작업 대행용역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추진

올해 말 일몰인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와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를 각각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농업법인과 농기계 작업 대행 사업자의 부가세 면제가 이어질지 연말 세법 심사에서 갈린다.

선정 이유 · 연말 일몰 조특법 특례의 연장 발의 — 농업법인·대행 사업자 거래처 해당

세정일보2026-10-21
전국매일신문 보도
변경 퇴직금·퇴직연금

퇴직금 연금 수령 21년차부터 퇴직소득세 50% 감면

"퇴직금 한 번에 받으면 손해"…IRP로 나눠 받으면 세금 최대 50% 깎인다, 올해 21년차 구간 신설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의 30%, 11~20년차 40%를 덜 내고, 올해 개정 세법으로 21년차부터 50% 감면 구간이 새로 생겼다.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아야 감면이 유지되고, 한도를 넘긴 금액이나 중도 해지분은 감면 없이 과세된다.

선정 이유 · 이미 시행된 개정의 적용 방법 해설 — 퇴직자·대표 퇴직금 상담에 바로 쓰이는 변경

경제시그널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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