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브리핑 · 재산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월세 대신 관리비 인상 편법 막는다" 민간임대 신고 의무 확대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료 외에 관리비와 각종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자체 누리집에도 임대조건을 공고하고, 경미한 신고 누락 과태료는 낮춘다. 10월 27일 공포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선정 이유 · 가중치 5 주제(등록임대) — 임대사업자 거래처의 신고 절차가 바뀌는 확정 사항
“과중한 상속세에 폐업 위기”…양돈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포함 추진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명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만으로는 시설 투자가 큰 양돈 농가의 승계 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신 피상속인 경영기간 30년 이상, 사후관리 10년 등 요건을 강화하고 심사위원회를 두어 진성 농가만 지원하도록 했다.
선정 이유 · 세정일보 순위 2위(4회) —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이 바뀌는 발의
이형일 "내년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호 입주…상속·소득세 개편 검토"(종합)[국감]
22일 종합국감에서 이형일 부총리는 오래 묶여 있던 배우자 상속공제·일괄공제 한도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에 맞게 손보는 방안을 중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에 맞는 기업에 혜택을 더 주되,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자마자 고용을 줄이는 사례가 있어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선정 이유 · 지난 15일 [논의](국세청 국감 질의) → 오늘 종합국감에서 부총리가 검토 의사와 사후관리 연장 방침을 직접 밝힘
[법원] 지역주택조합 신탁 부동산, 조합원별 종부세 계산 안 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분담금으로 사들여 신탁회사에 맡긴 사업부지는 조합원별로 나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없고 조합이 납세의무자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합원별로 공제하면 종부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조합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조합원 분담금 안에 종부세 부담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선정 이유 · 세정일보 순위 4위(6회) —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의 세 부담 기준을 정한 판결
이억원 "주담대 한도 추가 축소 사실 아냐…허위사실 수사의뢰"
15억원 넘는 주택은 대출을 막고 그 아래는 2억·4억원으로 한도를 줄인다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현행 규제는 수도권·규제지역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두고 있으며, 22일 국감에서도 추가 축소설을 거듭 부인했다.
선정 이유 · 지난 15일 [논의] 주담대 4억 축소론 → 금융당국이 공식 부인. 매수 상담에서 오해를 막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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