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브리핑 · 보도자료

10월 22일 목요일
보도자료 브리핑 2건

관청 발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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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장기임대주택·상생임대·임대사업자·주택임대소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관리비 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하고, 시·도가 100호 이상 임대단지의 임대료 증액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조건은 지자체 누리집에도 공고하고 렌트홈에서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10월 27일 공포,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다.

선정 이유 · 등록임대 신고 절차 변경의 관청 원문

국토교통부2026-10-20
논의 신설 세제·기타(가상자산·금융투자 등)

재경부, 가상자산 과세 현장 간담회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재경부 1차관 주재로 금융위·가상자산 거래소·연구기관이 모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준비 상황과 쟁점을 논의했다.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명확한 과세 기준과 준비기간·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을 요구한 업계 의견이 오갔다.

선정 이유 · 사업자 칸 가상자산 과세 항목의 관청 원문

재정경제부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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